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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페 이슈 수다회_새 정부에 바라는 성평등 정책과 과제 (2025. 7. 17.)

글쓴이 정민지 | 등록일 2025.07.17 | 댓글 0 | 조회수 18
  • 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오후 8:00 ~ 10:00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실
  • 참석 : 총 10명
  • 진행 : 유정화 야나페 팀장
  • 발제 : 김혜정 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에서 진행된 성평등민주주의포럼(3시간 분량)의 어려운 정책설명이 우공혜정샘의 50분 간략 요약 발제로 참가지들은 성평등민주주의포럼의 내용들을 쏙쏙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받는 시간이 되었다. 

강선우 이진숙 장관후보자의 인사선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시작한 이슈 수다회는 포험에서 발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김대중정부 여성부는 소규모로 시작, 그동안 여성가족부 변천사(여성부->여성가족부 — )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의 필요성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 변경, 부처역량의 확대와 전문성요구에 대한 포럼내용을 세세히 전해들었다.

성별 인식격차 축소, 성별 고용격차 축소, 성별 돌봄격차 축소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정책조정 협력을 위해 성평등위원회 강화와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담당관 설치. 새정부이 성평등 정책방향과 목표 등에 대한 발제를 들으며 새정부에서는 전문성 힘을 가지고 순조롭게 개편이 되길 바라는 시간이었다.

발제이후 질문과 소감으로 마무리 하였다. 

소감:
–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조직개편안을 들으니, 꼭 이재명 정부에 연대 하는 것처럼 느껴져 뿌듯했다. 
– 여성부의 변천도 힘이 없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정책이 이뤄가는 줄 몰랐는데, 수다회 덕분으로 행정에 대해 귀가 열리는 시간이었다.
– 저출생보다 재생산위기대응국. 이라는 말로 해야 하는데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듣기가 불편하다. 
  : 출생은 인구학적 개념. 세대를 생산하는 일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젠더 관점이 없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 성평등가족(혈연이 가족이 아니다, 돌봄. 협소. 편협하다)청소년부. 가족이란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가족을 혈연으로 보는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로 봐야 한다. 
– 사회경제적으로도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많다. 여성건강이 월경통이 심해서 계속해서 다는 것. 사회경제적으로도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상황, 직장내 생리대를 못하는, 공장 화장실, 건설현장 여성화장실이 없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는 거다. 
– 부서 간의 중복할당이 되는 문제는 잘하면 괜찮지 않냐? 서로 견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교육과 관리등.
– 그렇지 않다. 부처간 알력싸움만 하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 여성 일대기에 해당하는 건강에 대해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권익센터-모두 다르다. 중첩이 되다 보면 명확한 책임성이 없어진다. 부처별 분절, 통합 필요에 공감한다.
–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처별. 가족과 청소년 확대개편도 욕심이다. 성격은 명확해야 한다.
– 머리의 역할도 중요하나, 왜 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 목표정책 / 덩치가 크다고 해서 / 발이라고 여겨지는 학교, 지자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책임성도 명확하지 않다.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소재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 울림은 작년과 올해 on/off 함께 하면서 더 커진 느낌이다. 시민단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반상회. 동사무소. 중요한 일들.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다. 공론화장이 필요하다.
– 독일의 평화교육은 성교육으로 한다. 왜 성교육이었을까. 독일의 평화교육 존중 책임 소통. 성교육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성교육.
우리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야하지 않나. 점진적으로 이뤄질것같다.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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